도봉구간 지상화 변경 놓고 양측 첨예한 대립
기본계획 확정 후 지자체 논의 없이 일방변경
도봉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사반대
오세훈 시장도 정상화 촉구, 원만한 합의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와 국토교통부가 정상화(지하화)를 논의한다. 실무진이 아닌 구청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급작스러운 지상화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뉴스핌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10일 오후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만나 GTX-C 도봉구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오기형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석할 예정이다.
GTX-C노선은 국토부가 10년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2차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17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창동에서 도봉산역에 이르는 도봉구간(5.4㎞)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같은해 12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EP)을 고시하면서 급작스럽게 지상화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봉구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다각적 검토끝에 확정한 노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콘소시엄)와의 협약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을 지상화 한다는 건 이곳을 운행하는 1호선과 노선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GTX-C가 더해진다면 간섭으로 인한 속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광역급행철도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상화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익이 없는 변경"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구간을 지나는 1호선 전철의 운행은 1일 260여회에 달하는데 GTX-C 노선과 경로를 공유하면 최소 120회 이상이 추가된다. '광역급행'이라는 취지 자체가 희석되는 셈이다.
도봉구는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도봉구간 지상화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민들로 구성된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도 지난해말 이미 결성됐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반대하는 건 도봉구 뿐만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GTX는 공공 인프라인데 왜 정부가 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이뤄진 절차나 사유 등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무자 실수에 따른 행정적 착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상화(지하화)에 대한 공식입장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봉구 측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원안대로 도봉구간을 지하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구민들의 권리가 달린 문제다. 대화가 우선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