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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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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 110회 생일 맞춰 ICBM 시험발사 우려
이준석,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양성
이준석, 대규모 당직개편 예고…주도권 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어젯(10일)밤 10시(현지시간 10일 오후 3시)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34명에서 4명이 폴란드로 대피하면서 추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관원과 크림지역 체류 교민 10명,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일정 중 접촉한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인지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며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다음 주쯤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권영세 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를 물색 중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분석] 국방부 "북한, 신형 ICBM 성능시험"…4·15 태양절 맞춰 발사 가능성/뉴스핌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지 주목된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 "북한 최근 2차례 발사 탄도미사일은 ICBM급"(종합)/연합뉴스
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방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2회 발사한 미사일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 공개한 ICBM과 같았다.

탁현민, 대선 끝나고…"암담한 고통, 작은 추억으로 지탱"/조선일보
"의외로 암담한 고통도 아주 작은 하나의 추억이 충분히 지탱할 수 있게 만든다"
10일 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다. 과거 고(故) 신영복 선생이 저서 '더불어숲' 발간 기념 강연에서 말한 내용으로, 탁 비서관이 신 선생의 말을 빌려 대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우크라 체류 교민 30명으로 감소…19명은 잔류 희망"/SBS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어젯(10일)밤 10시(현지시간 10일 오후 3시)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34명에서 4명이 폴란드로 대피하면서 추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관원과 크림지역 체류 교민 10명,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일부, '김정은 발사장 시찰'에…"긴장 고조행위 중단하라"/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하고, 관련 시설의 개선·확장을 지시한 데 대해 "긴장 고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자가진단 양성…광주서 PCR 검사 / 뉴스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일정 중 접촉한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인지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며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시대] 대통령직속위원회 vs 과기부총리…안철수 효과 어디까지 / 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된다.

[단독] 여당대표 된 37세 이준석, 대규모 당직개편 예고/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10일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다음 주쯤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권영세 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이준석은 웃지 못했다... '갈라치기 정치'에 옐로 카드/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활짝 웃을 수 없었다. 그가 밀어붙였던 주요 대선 전략이 모두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20대 남성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反)페미니즘을 내세워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긴 게 독이 됐다. 9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20~50대 여성들은 합심해 국민의힘 심판에 나섰다. '이준석표 분열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옐로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종인 "윤석열 당선자, 국민통합 노력해야···여가부 폐지 좀 더 논의 필요" / 경향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선이 너무나 초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최고법관 대거 교체…검찰 출신 재등판 가능성도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임명한다. 그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최고법원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하며 '코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제외하고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인사는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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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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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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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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