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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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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인사권 행사 당연"
정부, 우크라이나에 10억 상당 군수 물자 지원
尹 당선인,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등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북침 전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북 리스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탄헬멧이나 전투식량 등 '인도적 물품'은 제공하되,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빠졌습니다.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으며 본인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1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재선 이용호 의원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속속 인수위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이끌었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文정부가 안한 일로 민정실 폐지 근거 삼는건 부적절"/동아일보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北 "한·미, '선제타격' 운운…핵전쟁 몰아오려 하나"/이데일리
15일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북침 전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러·북·대만 다 꺼낸 美中…신냉전 중대기로/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간의 14일(현지시간) 로마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현안에서 미중이 서로 '속내'를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우크라에 10억 상당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한국일보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방탄헬멧이나 전투식량 등 '인도적 물품'은 제공하되,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빠졌다.

이근 "대원들만 우크라서 철수…혼자 남았다" 주장/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尹 당선인, 인수위 3개 분과 인선 발표…취임식준비위원장은 박주선/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1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군, 인수위 전면에… 능력 위주 '예비 내각' 꾸린다/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재선 이용호 의원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분과 7개 중 3개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사들이 속속 인수위 전면에 배치되면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상호 "서울시장 꿈 포기, 책임 논란 이정도서 그만두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이끌었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고 말했다. 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며칠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막막했다"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 먹은지 오래되었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비대위, 산불현장 방문… 민생 챙기며 '당 추스르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시급한 현안 위주로 점검하면서 우선 당을 추스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중앙위원회 의결로 체제를 굳히는 게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공동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 수련원을 찾아 산불 대피 이재민을 위로했다.

尹, 존슨 英 총리와 전화통화/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배터리와 희귀광물,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와 존슨 총리가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15분간 전화 회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곽 드러나는 대통령실…제왕정 권한 내려놓고 조직 슬림화/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 MB 사면요청 오래전부터 생각"…"文, 허심탄회한 대화"/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회동을 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선거 후 7일 만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비교적 빠른 만남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나흘 만에 노무현 당선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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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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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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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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