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한중 관계 변곡점?..."큰 방향에는 변함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6:48

중국, 韓 전체 수출의 4분의 1 차지
"중미 관계 오판하면 韓경제에 예측 불가한 손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친미반중', 전통적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03.11 kilroy023@newspim.com

디이차이징(第一財經), 펑파이(澎湃), 신징바오(新京報)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대선 결과가 결정된 이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한중 관계 미래를 조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 정책의 방점이 '한미 동맹 강화'에 찍힐 것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새 정부의 대중 정책 기초가 달라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역을 주축으로 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맺고 있는 밀접한 무역 관계가 꼽힌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리민(李旻) 연구원은 "진보 진영의 여당 때보다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한중 관계의 기본을 봐야 한다. (한중이 맺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가 정권 교체로 인해 '전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중은 경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황페이(黃菲) 주임 교수 역시 "한중 무역은 줄곧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후 한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가 되었고, 한중 제조업 밸류체인은 높은 수준으로 융합돼 있다"며 "이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적 오피니언 리더 중 한 사람인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후시진은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중한 관계는 이미 강대한 공동 이익으로 엮여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자명한 가운데 한국이 강경한 대중 전략을 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중 양국 교역액이 미국·일본·유럽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에 맞먹는다는 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이 청와대에 부족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IQ이자 EQ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진=텐센트 동영상 갈무리] 홍우리 기자 =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은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미 정서가 한중 관계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가 가져온 변수가 한중 관계가 이미 형성한 현실적 틀에는 충격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3.11 hongwoori84@newspim.com

◆ "중미 관계 오판하면 韓경제에 예측 불가한 손실"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공약했으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바라본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홍보용 공약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황페이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며 "유권자를 붙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황페이는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지만 큰 방향은 변할 수 없다. 즉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발전 흐름을 유지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윤 당선인이 중미 관계를 오판한다면 한국 경제에 가늠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시진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중한 관계를 뒤집는 걸음을 내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주 미친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중미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한 관계의 토대는 매우 견고하다. 윤 당선인이 가져온 변수는 이 토대에 전혀 충격이 되지 않는다. 그(윤 당선인)가 서둘러 입장을 바꿀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등 중국을 겨냥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민은 한국인의 '감성'과 '이성'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좋지 않지만 그것은 '감성적' 측면의 것이고, '이성적'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균형 외교를 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민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쿼드 가입과 같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이 다수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