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탄력받나...대선 달군 사건들 향방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14:55

대장동 윗선 수사 '지지부진'...특검 가능성 제기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씨 연루 의혹 수사도 남아
검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서울시경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기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쟁의 중심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이른바 '윗선'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관계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장동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 수사 외에도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대장동 수사 탄력받나...성남시 '윗선' 소환 관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지난해부터 민간 특혜 정황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민간 특혜 정황 등을 규명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윗선 조사는 제자리였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에 대해서만 한차례 조사 했을 뿐이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도 진척이 없다. 그동안 검찰이 대선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후보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의 향후 계획이나 일정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의혹 규명을 위해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끝내거나 안 되면 특검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민의힘] 2022.03.04 photo@newspim.com

◆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연루 수사 남아...尹 임기 전 결론 '관심'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대선을 뜨겁게 달군 만큼 관심 대상이다.

이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김씨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선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김씨의) 공소장을 통해 김씨의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대선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수처의 윤 당선인 (고발사주 및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도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이런 가운데, 김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1월 초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월 19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MBC는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월 16일 통화 내용을 방영했다.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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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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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