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尹 "대장동 의혹, 시스템 통해 가야 할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30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방안 검토"
"당선인 비서실, 소규모·효율적으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날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해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며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구상을 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출범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 비서실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로 지원하는 일들을 두 달 동안 할 것"이라며 "소규모,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민통합, 지역통합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며 여소야대 의회 상황에서 거대 여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있게 발전할수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더 뒤돌아 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런 일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기자들과의 만남을 몇 회 만나겠다던가.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민 청원게시판으로 소통하기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다.

-소통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디지털화 돼 왔는데, 그걸 이제 원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할 거다.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국민들의 어떤 바람과 이런 것들을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정부의 앞으로 국가행정에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기자분이 말씀하신 국민과의 대통령으로서의 소통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없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

-인수위가 곧 꾸려질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장제원이 비서실장 내정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사구성 생각하고 있는지. 인수위는 국정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일 텐데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아직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출범을 시키겠다. 그리고 당선자 비서실은 우리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두달 간의 일이다.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선거운동 기간에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정상 그러진 못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 넘겨 받게 됐는데 향후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대선레이스 중 대장동 의혹 거론 하면서 강력 수사도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다.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께 불편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할 과제들은 관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장동은?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나.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말해달라. 그리고 일본 기시다총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해달라.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의 한일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런것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

-어제 결과 보면 사실 당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근소한 차이다. 그 배경에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나하는 분석이 나온다. 아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소한 표 차이 원인 뭐로 보나. 출구조사 성별 격차 뚜렷한데 어떻게 극복해서 통합할 건가.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 버렸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을 쭉 가져왔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지만 남녀의 성별을 갈라칠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

-방역정책 관련해서 로드맵이 있는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기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문제 또 방역문제 보건문제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에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합동이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철수 대표님은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조바이든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궁금하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다. 일단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