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법인과 독립적 운영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산정시 근로자수 별도 책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09:14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09:1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인 위탁을 받아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산정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시 B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 C씨는 A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A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D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D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다. 이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C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