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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민원·공익신고 1700만건…10년새 17배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7:38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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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 가장 많아
기관별 처리는 국토부-경찰철-LH 순
248건 보호조치…보상·포상금 232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국민 3명 중 1명꼴로 정부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권익위로 접수된 민원 및 신고건수는 총 1700만건이다. 이는 2011년 100만건에 비해 약 17배 늘었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건▲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5000건순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건순이다.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만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1165억원에 달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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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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