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원희룡 제주도선관위 항의 방문 "투표함 방치 사무국장 경질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일부 투표함을 CCTV도 없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와 함께 관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정책총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 7일 허향진 제주선대위 도민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단과 함께 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은 우도면 투표함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7일 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전면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및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2022.03.08 mmspress@newspim.com

이날 원 본부장은 "지난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걸 제3자가 투표함에 옮기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관리인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며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도면 사전투표함이 지정된 보관장소가 아닌 CCTV도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있다가 발견됐다"며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정신으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하려했다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이 부실과 혼란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성토했다. 

그는 "9명의 선관위원 중 최소한 한명은 야당 추천이 들어가야한다고 호소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자신들 정파 일색으로 채운 결과가 이런 부실선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정책총괄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제주도 선관위도 말도 안 되는 투표함을 자기 방에 방치한 선관위 사무국장을 즉각 문책 경질함은 물론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전면 조사를 하고 관계자를 책임을 물을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들도 투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부실 선거 관리가 일어나는지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부실 선거 철저히 감시를 하는 한편 이상한 마음을 먹은 정치 세력들이 부실 선거를 악용할 수 없도록 압도적으로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압도적인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참관하는 의원이 올 때까지 앞에서 계속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고,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선거 관리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도 정당 추천하신 의원도 있고 또 여러 분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본 투표가 이제 이틀 남았다. 이때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의 투표함 방치와 관련해 문제가 된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일인 4일과 5일에 걸쳐 진행된 우도면 투표가 종료된 바로 당일 선관위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배편이 끊겨 다음 날인 6일 오후 들어오기로 됐다. 하지만 해상 상황이 호전돼 예정보다 이른 6일 오전에 우도면 투표함이 선관위에 들어오면서 추자도 등 다른 곳에서 보낸 투표함이 도착하는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의 해명에도 임시로 투표함이 보관된 사무국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