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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8:00

대선 D-7...2일 마지막 방송토론
역대급 대혼전에 네거티브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대선은 판세를 예측하는 것 역시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입니다. 오는 3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방송토론도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째 법정토론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립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가 치열한 만큼 각자의 유세 현장에서 주요 후보들은 상대를 향해 갈수록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장외 공방은 과열 된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1일 확진자가 20만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가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4명의 후보자들이 본격 토론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후보 4인, 오늘 마지막 TV토론…사회 분야 주제로 격돌/뉴스핌
차기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이 마지막 TV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 참석한다.

[대선 D-8] 이준석 "2030세대, 36세 당대표 뽑은 국민의힘과 함께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과 울산, 경주 등을 하루에 도는 강행군 유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북 경주 봉황대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꿈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이라며 "36살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깨어있고 개방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2030세대가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재명 "우크라 출국금지에 국민불안"…또 외교결례 논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발언해 또 다시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 이후 13만여명이 조국을 지키려 자원입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야 장외 핵심 인사에 '러브콜'… 막판 세싸움 치열/서울신문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장외 핵심 인사 끌어안기에 주력하며 각계 지지 선언을 이끄는 등 한층 치열해진 막판 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에는 중도·부동층에 영향을 미치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내 편에 섰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홍준표·유승민 손잡은 윤석열... "정권교체가 곧 정치개혁"/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반윤석열 포위망'을 형성하자, 본인이 정치개혁의 주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송·이 대표를 대하는 안 후보 태도가 사뭇 달랐다. 안 후보는 송 대표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李 "비전없이 정권심판만 외치는 세력, 미래 희망 만들겠나"/동아일보
"아무런 비전도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저들만 심판만 하면 된다'고 정치하는 세력이 어떻게 미래 희망을 만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靑, 尹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발언에 "군사동맹 아냐" 일축/뉴스핌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뒤늦게 '北 규탄성명' 동참…"美 눈치보기·대선 의식" 비판/세계일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최대 당사국이 한국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성명에 세 차례나 불참하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文 "첫 민주정부는 DJ정부"…野 "YS는 뭐냐, 또 편가르기"/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임기 말까지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 러 외교관 추방 비난…"美 외교분쟁 도발자"/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방 러시아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 추방 문제를 놓고도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종문 차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강력 규탄"/아시아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어제(2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을 소집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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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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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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