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공격 제재에 한발 늦은 대응...'불신' 빌미 우려
신북방정책 최대성과국...현 상황 이후 보면 '큰 부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 예민하게 대응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서방진영은 전날 러시아의 침공에 기다렸다는 듯이 독자제재에 즉각 나섰다.
반면 청와대는 미국 등이 수출 등 산업 제재에 나서면 자연스레 공동전선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온당한 행동이 아니며 자칫 우방국들에게 불신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25일 TBS라디오에서 '독자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나"라며 "우리만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박 수석은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보다 늦게 對러 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도 "독자제재를 하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 유럽 등이 제재를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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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예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간밤에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아파트가 초토화 된 모습이다. 2022.02.25 wonjc6@newspim.com |
◆ 독자제재 나서기 보다 공동전선 동참 형식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본격 도발하기 이전부터 서방국들과는 달리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공화국 2곳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침공"이라며 강력한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주요 은행 2곳의 서방거래를 막고 채권채무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돈줄죄기에 나서는 내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對러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서방국의 제재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공급망 차질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23일에는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서방국들이 러시아 은행 제재, 채권발생 봉쇄 등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했는데 청와대는 미국 등의 구체적 제재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동참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실제 침공이 이뤄진 24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한발 나아간 메시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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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96p(1.06%) 오른 2,676.76에 마감했다. 원·달러환율은 0.8원 내린 1,20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2.02.25 yooksa@newspim.com |
◆ '밀월' 한·러 관계 훼손 걱정하는 靑
이같은 청와대의 미온적 행보는 현 정부들어 급격히 밀접해진 한·러 관계에 배경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러시아 지역과 연결된 규모는 사상 최대치여서 이번 사태 이후의 파장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72개 그룹중 16개 그룹이 53개의 법인을 러시아에 운영 중이다. 현대차그룹이 18개사를 설치했고 삼성, SK, LG, 롯데 등 대다수 상위권 그룹들은 모두 현지 사업장을 둔 채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기업과 국민들이 러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로 이들이 엮여 있는 이해 관계의 타격도 막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유라시아 철도협력,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등 대규모 협력사업이 잠재돼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나라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집권 5년 동안 신북방정책을 핵심 외교아젠다로 삼아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급적 덜 훼손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전략적 행동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교민안전, 한국 경제 영향, 한반도 정세 등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서방국을 상대로 눈치작전을 진행 중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제재에 따른 정치외교적·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면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외국 기업이 생산했더라도 미국측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현재의 對중국 제재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에도 반도체, 모빌리티, IT통신 기술 부품 등 한국 기업의 러시아 주요 수출품 및 현지 생산품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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