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와 면담을 갖고 총지출 점진적 하향 및 세입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Anne Van Praagh)와 화상으로 만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이다.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은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했다"면서 "그 결과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만5000달러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0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1월 17.5%)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1월 15.2%, 2.1~20일 13.1%)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물가상승세 지속(2021년 12월 3.7%, 2022년 1월 3.6%),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그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연례협의는 이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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