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한달] '벌써 5건' 빙산의 일각…안전불감증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7:34

한 달간 인명사고 산업재해 22건 발생
법적용 대상 5건…9명 사망·23명 중상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 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5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의식이 결여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법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나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달 간 인명사고가 발행한 산업재해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3건의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건은 모두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수의 중상자가 발행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사고가 2건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총 5건으로 늘었다(아래 표 참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표산업 1호 불명예…한달 만에 5건 잇따라 발생 

우선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는 총 5건이다.

이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3건, 2명 이상이 동시에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고는 2건이다. 법 시행 한달 만에 고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 중인 중대재해 사고만 5건에 이르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면서 '1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현장사무소와 삼표산업 본사 등 두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어 열흘 뒤인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건설 중이던 곳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약 49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진건설산업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에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면서 세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최근에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업체인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면서 고용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 재해'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1일에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3명이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해당 세척제는 두성산업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명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유사한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포함하면 '빙산의 일각'…"안전관리 부실 여전"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후에도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산업계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 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지만, 기업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왔다면 시행되자 마자 대형사고들이 잇따라 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격만 해왔지,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상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광훈 노무사는 "중대재해는 그 전에도 숱하게 발생했다"며 "다만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됐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을 받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다르다"며 "단순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 사고는 불법하도급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도 겹쳐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하나가 그동안 쌓여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계속 나타난다면 부족한 게 뭔지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처벌이 아닌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노무사는 "문서상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도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데,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당연히 준비가 안 돼있을 것"이라며 "중소규모 기업들이 안전 보건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