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우크라이나 사태' 속 난처해진 北...어떤 입장 내놓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7:29

"친선국 러시아...옹호하기엔 명분 부족"
美 시선 돌린 사이 도발 재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재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첫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을 맞으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성대히 개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10.12 oneway@newspim.com

그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22일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일본을 대 러시아 압박공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무성 명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공식적인 성명이나 발표는 없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대립 속 친선을 유지해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경써야 하지만 대놓고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방국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일련의 미사일 시험들을 미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외 정책에서 늘 강조해왔던 것이 반제국주의이고 침략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대외 기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북한이 강대국의 군사력을 활용해 인접국을 침공하고 영토를 합병하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낼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현 시점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교수는 "북한이 얼마 전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고 적대 세력 책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미국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겠다는 일종의 선포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지금을 오히려 자신들의 국방발전계획을 이행하는 적기로 삼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