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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4:28

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경제에도 큰 영향"
여야, 尹 언급 '이재명 게이트' 거센 설전
여야, 1차 추경 통과 직후부터 2차 추경 공식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력충돌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고,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고 해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급박...경제, 불의의 피해 없도록 방안 강구"/뉴스핌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주권·영토 존중돼야…韓, 평화 해결에 동참"/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 긴박…안보·경제에 큰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충돌 바람직하지 않아"
"우크라 거주 교민 보호·철수에 만전 기할 것"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영향…선제대응"

문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친서… "올림픽 성대히 진행 축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한테 '구두친서'를 보내 "베이징 겨울올림픽경기대회가 참신하고 특색있는 대체육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된데 대해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셨다"고 <노동신문>이 22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해군, 인도 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병력 100여명 파견/중앙일보
해군이 인도 주관으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에 처음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나선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밀란-2022'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북 미사일 모두 한국 겨냥…핵 아닌 탄저균 쓸수도"/중앙일보
베이징 겨울올림픽 폐막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새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22일 보도)에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미국산 '노바백스' 백신도 안 받았다/아시아경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최근 북한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일, 연합 탄도탄 방어훈련 돌입…북한 미사일 견제/이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미중 갈등 격화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면서 미일 양국 사이 군사안보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언급…與 "억지" vs 野 "李, 거짓말"/뉴스핌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대장동 논란에 대해 맞붙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다.

너도나도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자화자찬 토론 평가/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벌어진 첫 번째 법정토론이 끝나자 여야 4당 모두 "우리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자화자찬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끝난 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는 논평을 냈다.

녹취록 캡처 공개되자…與 "이재명게이트는 입구 지킨다는 뜻"/문화일보
21일 열린 대선후보 4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놓고 22일까지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게이트'와 '그분'이란 표현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공략 李, 격전지 필승 각오…尹 향해선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전일 대선후보 TV토론에만 집중했던 이 후보는 22일 인천·경기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활동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부평구 부평역, 경기도 부천과 안산을 차례로 돌며 윤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한편 승리의 '자신감'과 '인물론'을 강조했다.

추경 통과 24시간 안 지났는데…2차 추경 공식화/아시아경제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경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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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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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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