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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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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경제에도 큰 영향"
여야, 尹 언급 '이재명 게이트' 거센 설전
여야, 1차 추경 통과 직후부터 2차 추경 공식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력충돌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고,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고 해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급박...경제, 불의의 피해 없도록 방안 강구"/뉴스핌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주권·영토 존중돼야…韓, 평화 해결에 동참"/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 긴박…안보·경제에 큰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충돌 바람직하지 않아"
"우크라 거주 교민 보호·철수에 만전 기할 것"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영향…선제대응"

문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친서… "올림픽 성대히 진행 축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한테 '구두친서'를 보내 "베이징 겨울올림픽경기대회가 참신하고 특색있는 대체육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된데 대해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셨다"고 <노동신문>이 22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해군, 인도 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병력 100여명 파견/중앙일보
해군이 인도 주관으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에 처음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나선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밀란-2022'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북 미사일 모두 한국 겨냥…핵 아닌 탄저균 쓸수도"/중앙일보
베이징 겨울올림픽 폐막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새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22일 보도)에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미국산 '노바백스' 백신도 안 받았다/아시아경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최근 북한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일, 연합 탄도탄 방어훈련 돌입…북한 미사일 견제/이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미중 갈등 격화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면서 미일 양국 사이 군사안보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언급…與 "억지" vs 野 "李, 거짓말"/뉴스핌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대장동 논란에 대해 맞붙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다.

너도나도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자화자찬 토론 평가/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벌어진 첫 번째 법정토론이 끝나자 여야 4당 모두 "우리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자화자찬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끝난 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는 논평을 냈다.

녹취록 캡처 공개되자…與 "이재명게이트는 입구 지킨다는 뜻"/문화일보
21일 열린 대선후보 4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놓고 22일까지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게이트'와 '그분'이란 표현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공략 李, 격전지 필승 각오…尹 향해선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전일 대선후보 TV토론에만 집중했던 이 후보는 22일 인천·경기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활동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부평구 부평역, 경기도 부천과 안산을 차례로 돌며 윤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한편 승리의 '자신감'과 '인물론'을 강조했다.

추경 통과 24시간 안 지났는데…2차 추경 공식화/아시아경제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경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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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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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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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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