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호중 "野, 추경 발목잡으면 단독 처리"…규모는 16조원 이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0:55

18일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야당 참여 촉구
"오늘 예결위 안 나오면 단독 의결도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는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이어 "대통령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안 하는 것은 당선되어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의료인력이 쓰러지는 것을 어떻게 버티겠나. 이번 추경안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안으로,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지난 17일 추경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위원장과 간사간 4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방역지원금 규모나 손실규모 등 큰 방향을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예결위 열어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답변이 없다. 오늘 전체회의 소집 요구와 함께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나라 곳간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는 민생이다. 나라 있고 민생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기한에 대해 "조조익선"이라며 규모 역시 정부안인 16조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인 맹 의원이 단독으로 사회권을 행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인) 예결위원장이 참석을 안 해 여당 간사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결까지도 가능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면 더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경 처리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협조를 요청해왔는데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추경에 포함된 방역지원급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맹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준비하는 대로 바로,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