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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애물단지 된 ESS…안전기준 강화 일색에 시장은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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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화재사고 2건 터져 '불안불안'
명확한 원인 '물음표'…시장 침체 장기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보완제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전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ESS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S 안전기준 강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 없는 안전기준만 강화하면서 ESS 시장의 침체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 ESS 화재사고 34건 발생…올해도 2건 터져 '불안불안'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ESS화재는 총 34건이다. 피해규모는 약 450억원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 연계 ESS화재가 22건으로 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오후 4시11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 신곡리 소재 태양광설비 ESS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장비 14대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진=의성소방서]2022.01.17 nulcheon@newspim.com

반복되는 ESS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발족한 조사위에서는 23개 사고 현장 중 20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 또는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는 점을 들어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 '부실한 운영'을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2차 조사위를 꾸렸고 1차와 달리 '배터리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ESS 가동률을 제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화재 4건을 두고서는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2일 SK에너지 울산 공장, 17일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ESS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화재는 아직 소방청 등에서 초동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사안은 아니다"며 "3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확한 원인 규명없는 안전기준 강화…ESS 시장 침체 장기화

정부는 연이은 ESS화재로 인해 관련 사업이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ESS화재가 연속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대선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태양광 연계 ESS안전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산업부] 2022.02.14 fedor01@newspim.com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ESS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해 중에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ESS통합관리구축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패턴과 환경조건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장치의 안정성을 높여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연일 ESS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안전기준만 강화되고 있어 ESS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 할인특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6년까지 263개에 불과하던 ESS설비는 2018년 5배가 넘는 1495개로 늘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내 신설된 ESS 설비는 100여 개로 2018년에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확실한 확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ESS 시장에 뛰어들려고하는 사업자는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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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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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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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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