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등 디지털자산 모니터링 강화
사이버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감독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됐다.
먼저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 선제적 감독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 법인대출·지급보증 등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사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회사별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사전·사후적 감독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한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권별로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도모한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며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 자산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 등을 점검한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간편결제 확대, 신유형 결제서비스 출현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증권사, 중소형 저축은행 등 취약우려 회사에 대해서도 정보기술(IT)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금감원은 정치테마주·공모주 청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특수사법경찰을 활용해 조사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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