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시장 인사권 침해"...서울시, 산하기관 임추위 구성 놓고 시의회와 충돌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0:10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시의회 비중 높이는 변화는 월권 주장
새해에도 대립 계속, 임기말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또다시 충돌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새해에도 재현되면서 민선7기말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1항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지난해 12월 22일 의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임추위 구성을 현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 추천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명, 시의회 3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추위 구성에서 추천비율을 조정해 의회의 비중을 기존 3/7에서 3/6으로 증가한 것은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위원 추천 인원수의 불확정에 따라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시와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기관 경영 자율성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추위 구성을 짝수로 구성한 것도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짝수로 구성하면 가부동수 시 의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측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상의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취지와 지방공기업법령 상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추위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재의결 한다면 시장 인사권 침해와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례를 통한 사전적 적극적 통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대법원 제소(조례안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반발에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의 일환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해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바 있다"며 "이런 인사 전황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