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포린어페어즈 기고..."외교 중심축은 한미동맹"

"한반도 넘어 글로벌 이슈에 적극 역할"
"文정부 외교력, 대북관계에만 집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돼야 한다"며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자신의 외교안보 비전을 담은 글을 기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국 워싱턴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외정책 구상을 직접 밝힘으로써 한미관계를 포함한 향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로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매력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기고문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여와 역할 강화 ▲인도태평양 질서와 한일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정상화 ▲원칙 있는 외교로 새로운 한･중 호혜관계 구축 ▲한미동맹 강화 등 비전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외교력을 대북관계에만 집중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위축되고 한미동맹이 표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제 목소리을 내지 못하고 점증하는 북한 위협을 방치해 우리의 안보태세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 글로벌 외교안보비전 기고문 국문 번역본 전문이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

윤석열, 대한민국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전 검찰총장(2019-2021)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과 가난, 독재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경제발전,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활기찬 문화강국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세계무역의 허브 국가이자 첨단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보이그룹 BTS,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누구나 아는 익숙한 문화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먼 길을 달려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존경받는 일원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국익 개념에 좌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모아졌고 이러한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북협력을 중시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국 외교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원칙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현안이 생길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한국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주변국 외교 뿐 아니라 한반도 바깥 대외관계 전반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암울한 독재 체제를 겪어 본 나라로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인권이 훼손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 받을 때 행동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과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를 유치한 한국은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귀중한 외교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국제정치 질서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에게 명확하고 대담한 판단력, 그리고 원칙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외교가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

점점 가열되는 미-중 세력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전략적 딜레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오랜 기간에 걸쳐 맺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경시할 수도 없지만, 점차 커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국제협력망에 가담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들 나라의 고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4자안보협의체)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는 과거에 중국의 반발을 경험한 바 있으며,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대시하는 협력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이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선박을 나포했을 때, 중국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사태의 근원지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면서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습니다. 한국이 2016년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수입제한 조치와 한국관광 금지조치를 단행하는 등 전방위 경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세 가지 불추진)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관계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특정 군사위협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은 과거형 동맹입니다. 이제는 경제 보복을 가하거나 기술 공격을 통해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동맹은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공중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협력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닙니다.

한·미 양국은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여행,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양국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조율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한국도 중국 상품의 주요 시장입니다. 이러한 경제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안보 문제, 특히 북한과 관련하여 서로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양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보건, 문화교류와 같은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한·중 협의는 쌍방이 서로의 국익과 정책기조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반대하지 않고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이 참여하는 우방 협력체제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중 협력관계의 증진은 한국이 난항에 빠진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이에 대한 남한의 굴욕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남북관계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지어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준공 21개월만인 2020년 6월 폭파시켰습니다. 2022년 들어서는 1월에만 해도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은 방치되었고 우리의 안보태세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튼튼히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공(對空)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정부시기에 단 두 차례 실시된 도상훈련(TTX)을 정례화하고 2016년부터 가동해 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확장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도 실시해야 합니다. 인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더 넓은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은 쿼드(4자 협력체)의 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역내 다자간 협력체에서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미·일 3자간 안보 공조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일관계도 재검토해야 하며,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내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표방한 협력정신을 되새기면서 일본과 협의하여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안보 협력 문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재개해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고위급 협상단도 꾸려 양국 간 갈등현안과 협력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적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일 청년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관문을 넓혀줘야 합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 휩싸여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에 의존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다른 나라에 원조하고 도움을 주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루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도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해외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의 국내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신흥국들과 함께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UN의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개방형작업반(OEWG)이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구축 노력에 발맞추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강력한 민주주의 기반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 관리,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대한민국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층 격화된 국제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팬데믹 사태 말고도 기후변화, 과학과 지식 혁명, 강대국 관계의 변화 등 만만치 않은 도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창조적 사고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은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찬 나라, 혁신하는 나라, 매력 있는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parksj@newspim.com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