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10일부터 '재택요양' 도입…무증상·경증 환자 '셀프방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신접종률 낮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 제외
검사·추적·치료 '3T 전략' 끝…확산 불가피
"1차 의료기관 역할, 전파 차단 노력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4만명대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재택치료자도 15만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관리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의료진 모니터링 대신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상태를 살펴 악화하면 직접 보고하는 이른바 '재택요양'이 도입된다.

위치추적시스템(GPS)기반 격리이탈 추적도 2년여 만에 중단되면서 격리생활 또한 자유로워진다. 의료체계 과부하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바뀐 재택치료 체계로 인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 확산,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증상·경증 '모니터링' 배제…악화 시 비대면 진료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던 3T(검사·추적·치료)전략이 종료되고 셀프관리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악화 시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182곳으로 4000개까지 늘 전망이다.

정부는 다니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의료계 협조를 구한 상태다. 10일부터 17개 시·도가 문 여는 지자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 상시대기하며 동네 병·의원과 달리 24시간 운영해 야간 대응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됐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 이들 환자군의 치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 병·의원에도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조를 적극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열제·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받지 못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 없고 다수 선행국가에서도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인 '자택 요양'과 유사하다. 도쿄도·오사카부 등은 지난달 31일 5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연락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 방식은 일본정부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관리 사각 우려…1차 의료기관 역할·시민 노력도 중요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런 방역시스템 개편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확진자·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백신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를 비롯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기저질환자·취약계층·미접종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늘어 누적 104만4963명으로 집계됐다. 2022.02.07 mironj19@newspim.com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임신부가 감염된 경우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자율 격리로 전환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지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파의 가능성은 많고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증상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를 차단할 최소화 장치도 요구된다. 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여전히 높다. 계절성 독감 같은 전파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걱정도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적용 가능한 무기는 많아졌고 누적 지식도 쌓였다"며 "적용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만큼 그전보다는 질병을 다루는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치러질 전반기 의장 선거에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선출된 후보는 내달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