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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재택치료 13만명 시대…관리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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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5만명대 시간문제 '의료역량 한계'
동네병원 참여 저조…재택치료 관리허점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여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동원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여력을 늘리고 있으나 폭증하는 확진자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확진 규모가 커지며 6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최대 관리 여력 인원 16만3000명의 79%에 달했고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 이를 관리할 의료 기관은 53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한명 당 관리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 하루 3회에서 2회·저위험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으나 최대하루 10만명 확진자, 50만명까지 점쳐지는 재택치료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 재택치료 12만8716명 '한계'…청소년 확진자 폭증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거침없다.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처음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1주일만인 지난 2일 2만269명, 4일에는 2만7283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3만명대로 불어나기까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다. 5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느는 형국이다. 지난달27일 4만2869명에서 일주일 만인 지난3일 9만7136명으로 뛰더니 4일 10만4857명·5일 11만8032명·6일 12만8716명까지 불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1월말부터 확진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확진자 급증에도 아직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률 급증세는 난제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는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10~19세는 2000명 중반대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0~9세 또한 2000명대로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19세 이하에서 확진이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0시 기준 13~18세 예방접종 완료율은 76.1%로 전인구의 접종률 86%를 밑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결정으로 증가하던 접종률은 '중지' 법원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엔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10대가 나흘 만에 숨져 관리허점의 우려까지 높은 실정이다.

당장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등 영업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그대로 시행한다. 전파력이 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 확산속도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사망자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 이달 중순께는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택치료 관리 허점·자가검사 방역 구멍 우려 '산 넘어 산'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이 혼선을 빚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검출률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됐으나 오미크론 대응에 필요한 동네병·의원 진료체계는 여전히 부실하고 재택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저조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어머니가 검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2022.02.05 pangbin@newspim.com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대상군이 아닌 의심환자가 감염됐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위음성)돼 적기에 격리되지 못하면 추가 전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방역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각선 지난해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처럼 의료체계 붕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PCR 검사체계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 역시 높다. 지난 3일부터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 제공하던 PCR검사가 유료(10만원 안팎)로 전환된 데다 PCR 검사를 해주는 외부기관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 수술·입원이 시급한 환자 보호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 속도가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확진자들이 치료제 처방·입원 의뢰 등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해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 전환과정에서 전파통제 또한 중요 요소다. 당뇨 등 고위험군 환자가 오가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 급선무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환자 관리체계 확충 속도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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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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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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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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