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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재택치료 13만명 시대…관리체계 '구멍'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8:55

하루 확진 5만명대 시간문제 '의료역량 한계'
동네병원 참여 저조…재택치료 관리허점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여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동원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여력을 늘리고 있으나 폭증하는 확진자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확진 규모가 커지며 6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최대 관리 여력 인원 16만3000명의 79%에 달했고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 이를 관리할 의료 기관은 53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한명 당 관리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 하루 3회에서 2회·저위험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으나 최대하루 10만명 확진자, 50만명까지 점쳐지는 재택치료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 재택치료 12만8716명 '한계'…청소년 확진자 폭증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거침없다.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처음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1주일만인 지난 2일 2만269명, 4일에는 2만7283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3만명대로 불어나기까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다. 5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느는 형국이다. 지난달27일 4만2869명에서 일주일 만인 지난3일 9만7136명으로 뛰더니 4일 10만4857명·5일 11만8032명·6일 12만8716명까지 불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1월말부터 확진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확진자 급증에도 아직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률 급증세는 난제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는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10~19세는 2000명 중반대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0~9세 또한 2000명대로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19세 이하에서 확진이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0시 기준 13~18세 예방접종 완료율은 76.1%로 전인구의 접종률 86%를 밑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결정으로 증가하던 접종률은 '중지' 법원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엔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10대가 나흘 만에 숨져 관리허점의 우려까지 높은 실정이다.

당장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등 영업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그대로 시행한다. 전파력이 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 확산속도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사망자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 이달 중순께는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택치료 관리 허점·자가검사 방역 구멍 우려 '산 넘어 산'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이 혼선을 빚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검출률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됐으나 오미크론 대응에 필요한 동네병·의원 진료체계는 여전히 부실하고 재택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저조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어머니가 검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2022.02.05 pangbin@newspim.com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대상군이 아닌 의심환자가 감염됐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위음성)돼 적기에 격리되지 못하면 추가 전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방역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각선 지난해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처럼 의료체계 붕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PCR 검사체계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 역시 높다. 지난 3일부터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 제공하던 PCR검사가 유료(10만원 안팎)로 전환된 데다 PCR 검사를 해주는 외부기관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 수술·입원이 시급한 환자 보호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 속도가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확진자들이 치료제 처방·입원 의뢰 등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해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 전환과정에서 전파통제 또한 중요 요소다. 당뇨 등 고위험군 환자가 오가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 급선무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환자 관리체계 확충 속도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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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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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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