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국회, 14조 추경 조속히 통과 부탁"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4:32

국회 시정연설…"이번 추경 속도가 중요"
"국회 의결하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준비"
"임대인도 부담 나누는 상생 절실한 시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갖고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세부내역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과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김 총리는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올해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세수를 활용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