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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부터 배달수수료 공개...서울 등 일부지역 우선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27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물가 점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 조사·공개할 것"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
"시범사업 형태…서울시 등 일부만 대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달수수료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각종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배달수수료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을 수집·조사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배달 어프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배달 수수료를 일일이 비교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consumer.or.kr)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14 photo@newspim.com

예를 들어 특정 가게에서 배달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거리별, 배달 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공하고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된다.

최근 배달수수료가 오르면서 외식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배달수수료 공개는 우선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돼 서울시 등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추진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있다. 정부는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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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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