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유주방·배터리재활용 등 24개 업종, 샌드박스 없이도 사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2:00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 완료
30건 개선 진행 중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1. 2019년 7월 서울 사직동의 한 건물에서 시작된 공유주방 서비스. 기존에는 교차오염 등을 우려로 금지돼 특정 조건 내에서 시범사업으로만 가능했지만 이제 모든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 지난 12월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공유주방은 이제 강남, 광명,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200여 명 이상의 청년 창업자들이 꿈을 이룰 발판이 되고 있다.

#2. 그동안 일부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재작년 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폐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캠핑용 파워팩이나 전기차 충전용 ESS로 재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재활용 폐배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점수거센터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6일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을 통해 샌드박스가 바꾼 세상을 되돌아보는 한편 조속한 후속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샌드박스로 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의 혜택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샌드박스의 완성은 바로 법령정비"라고 했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2+2년간 실증 테스트 기간을 부여해 '혁신 우회로'로 불리고 있다. 정해진 것만 하게 돼 있는 '포지티브' 법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규제 루프홀(Loophole, 규제사각)을 메워 기업들에게 혁신의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에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현재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이 개선 완료됐고, 30건은 개선 진행 중에 있다.

공유주방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GPS 기반 앱미터기,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선결제 택시·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 등이 개선 완료됐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해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자동판매기 그리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등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유주방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된 과제들 중 가장 먼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과제다. 기존에는 위생사고 등을 우려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공유주방에 입주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약 214곳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5년 내에 600곳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유주방을 통해 지금까지 절감된 초기 투자비용도 약 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어 민간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재활용 사업이 가능했지만, 2020년 12월 대기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반납의무가 사라졌다. 애물단지였던 폐배터리가 캠핑용 파워뱅크, 태양광 가로등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PASS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도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든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다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 소관부처가 기존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혁신 사업을 허용해주는 '적극해석'의 경우 실제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승인과제들은 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지려면 국회 등에서 후속 법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안전성이 검증된 과제는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는 물론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정부·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측은 "승인 기업 수가 많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비가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우선적으로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