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 발표 이후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01.20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언론 대응이나 시민 소통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됐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는 설립 당시 국민의 80%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면서 "무리하게 권한을 확보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현재는 국민의 7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 실행위원은 "공수처는 국민과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자문위원회"라면서 "개방적 구조가 아니다보니 위원회 구성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내부 규칙으로 이를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부단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설립 후에 50회의 보도자료 중에서 수사 관련된 사안은 단 4건 뿐"이라면서 "그마저도 보도자료가 아니고 보도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대한 주된 비판의 이유인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조직 구성의 특성상 출범 초기에는 수사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집중돼 있다"면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인적, 물적 자원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실행위원은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절반 이상을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다보니 1~2년 정도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설계부터 줄여놓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력 문제에 대해 수사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공수처법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수처에서 일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던 변호사 분들은 공수처에서 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은 요소지만 수사 자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나 인권수사에 있어서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 소장은 "공수처의 가장 큰 공은 검찰 견제에 있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다보니 공수처를 의식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했을 때 이야기 되지 않았는데 공수처로 인해 합리적인 수사관행의 기준이 제공됐다"면서 "인권친화 수사로 정석대로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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