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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월 17일(월)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UAE 방문 2일차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10:00 부산시당 선대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7, 8층)

11:30 청년창업가와의 오찬간담회 (전포밥집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86번길 28)

12:25 지역기반 생활형 창업자 및 종사자와의 면담 (카페 산애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번길 19)

16:00 부산 테크스타트업 대표간담회 (BIFC C회의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11층)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30 정세균 후원회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원행스님 예방 (조계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13:10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15:00 <청년 곁에 국민의힘!-국민의힘 한양캠퍼스 개강 총회>(한양대 동문회관 노블홀, 성동구 마조로 22-2, 5층)

18:10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출연(FM 94.5㎒)


-원내대표

14:00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39호)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09:00 선거대책본부 회의


<정의당>

일정 없음.


<열린민주당>

-당대표

통상일정


-원내대표

10:00 장애인이동권투쟁 21주년 사진전 공동주최 (의원회관 2층 로비)

15:00 주간동아 인터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9:00 제1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0:50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4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0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식(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 

16:30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제84화


-원내대표

09:00 제1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4:30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선관위 입장촉구 면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45 청년 간호사 간담회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국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2길 25 의과대학 옆 한옥)

16:30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한국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윤석열>

14:00  "불자의 힘으로! 반듯한 나라, 따뜻한 사회"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 중구 동호로 249)

16:30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의 힘이 되겠습니다"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중구 세종대로 124)


<심상정>

08:00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희생자 조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3:40 기자회견 <심상정후보,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회 본관 223호)


<안철수>

09:00 제1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0:50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4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0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식(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 

16:30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제84화


<김동연>
11:00 <언론인터뷰_유튜브녹화>

14:00 <청년주간 : 2030 권리장전 청년비정상회담> (아츠스테이 영등포점 16층 커뮤니티라운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4)

15:30 <청년주간 : 인턴 김동연, 스타트업 청년십 협약식> (아츠스테이 영등포점 16층 커뮤니티라운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4)

19:00 <언론 : 꾸미기자단 간담회>(김동연캠프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10층)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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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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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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