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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주열 "기준금리 추가 인상"...1.5%도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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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도 긴축으로 볼 수 없어"
금리인상 효과 지켜보면서 인상할 것
"美 연준 긴축 속도, 중요 고려 요인"
올해 물가, 2% 중후반으로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현재 1.25%보다 더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시계가 더욱 빨라진다면 이에 따라 한은도 금리인상 횟수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성장, 물가 등 고려했을 때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제 흐름, 중립금리 수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한번 더 인상해서 연 1.50%가 된다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재의 이 발언은 연내 최소 1~2번의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미국의 양적긴축은 내년 이후로 예상됐는데,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부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준이 양적긴축을 하게 되면 한은도 금리인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한은은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상을 하면서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 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연준의 긴축 정도가 빨라진다면 우리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란 문구를 새롭게 넣었다. 이 문구가 인상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 시차가 걸린다"며 "금리인상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현재 5개월이 흘렀고, 한두 번 가지고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제 효과를 지켜보게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9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 차례의 금리인상이 가계소비를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가계는 흑자 주체이고, 부채 못지 않은 자산도 가지고 있어 이자수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은 어렵겠짐나 전체 소비 흐름을 보면 이자부담으로 민간소비가 저해되고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채발 리스크 전이 대비에 대해선 "부채 차주의 75%가 고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한 상황이라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감축하고, 변동금리 비중 줄이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연초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재개되면서 대출이 높아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도 주택 수급, 정부 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 가격의 둔화흐름이 추세적인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물가는 올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한달 사이에 물가상승압력이 상당히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수준인 2.5%의 소비자물가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봐 2% 중후반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물가 흐름이 꽤 지속되다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며 "성장률이 지난해 4%, 올해는 3%인데 이는 잠재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소비는 기복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기조적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은 IT 재화의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라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종합해 보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에 따라 국내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워낙 불확실성 크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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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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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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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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