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 설연휴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0:54

이억원 "1월중 분야별 업계간담회 추진"
"공정위 업계 간담회 참여…담합 대처"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화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3주간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간을 물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16대 성수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욱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14 photo@newspim.com

우선 이 차관은 "물가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설 명절전까지 향후 3주간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주요정책 점검차관회의를 물가에만 집중한 물가관계차관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3주간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현장 회의로 개최하거나 회의 직후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과 연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결단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데다 1월 물가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월 물가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전 부처가 물가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특히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 간담회 및 물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정위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물가 부처책임제 취지를 살려 농축수산물분야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물가 물가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소관분야별 물가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 "단기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1분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더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유통구조 및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 개선, 관측능력 제고 등 물가의 거품을 근원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 등과 함께 계란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우선 그는 "민생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결정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생산자와 유통상이 1대1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불투명한체계에서 벗어나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면서 "현재 초기단계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거래물량을 지속 확대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음용용, 가공용)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차관은 16대 설 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고기는 작년 설보다 5700톤 많은 1만8700톤을, 돼지고기는 2만2700톤 많은 6만7200톤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월 17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물은 설 기간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