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철원 전북 익산시의원은 12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유권은 개인 등이 보유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익산시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2.01.12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이러한 문제 해소는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도로로의 전환이지만 특혜시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등한시하기엔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비법정 도로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인근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당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익산시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정비했다.

또 다른 경우 송학동 그랑프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는 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이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또는 관리가 어려워 해당 도로 진출입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동서로 진입을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왔지만 웨딩홀 주차장 이용객들과의 잦은 접촉사고로 인해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박 의원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비법정 도로의 포장 및 안전 시설물 설치, 대체 우회도로 확보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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