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 평가결과 발표
"우수 20명·하위 19명…법무부·대검에 인사 반영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들이 지난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82.52점으로 집계돼 검사평가 제도 도입 6년 만에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평균점수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 검사 20명과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하위 검사 19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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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2.01.06 shl22@newspim.com |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74명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행한 형사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수사 검사는 평균 81.32점, 공판 검사는 평균 84.35점을 받아 전체 평균 점수는 82.5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평균인 80.58점보다 1.94점 높은 수치며 2015년 검사평가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점수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소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김지은 대전지검 ▲박혜진 전주지검 정읍지청 ▲백지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이진순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혜미 광주지검 ▲장민수 광주지검 해남지청 ▲정효민 대전지검 천안지청 ▲최혜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홍승표 전주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고승우 광주지검 ▲김유나 서울북부지검 ▲박형건 수원지검 ▲박형철 대구지검 ▲설제민 창원지검 진주지청 ▲이강천 의정부지검 ▲이희진 울산지검 ▲전종택 수원지검 ▲정우준 대전지검 ▲탁광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변협은 피의자에게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낸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다른 청에 이송했다가 다시 이송받은 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한 검사,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며 변호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간 검사,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인 맞잖아요'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검사 등 하위 검사 사례도 소개했다.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