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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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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전 8시 10분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
윤석열, 선대위 해산 선언…김종인과 결국 결별
이준석 "자진 사퇴 전혀 고려한 바 없다", 당 갈등 불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날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죠. 앞으로도 국민의당 내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靑,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잘 보완, 조정할 것"/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北 미사일 긴장 조성…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靑 NSC 상임위 긴급 개최 "긴요한 시기에 北발사에 우려"/노컷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가운데 5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NSC는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했다.

한심한 軍…월북장면 CCTV 5차례 포착·녹화영상 보면서도 놓쳐/연합뉴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北, '탄도미사일' 추정 시험발사... 78일 만 무력시위 재개/한국일보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전 8시 13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與 선대위 "데이트폭력·스토킹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도록 엄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 윤석열 "초심으로"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왕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엔 원희룡·임태희 등 거론…尹, 초슬림 선대본 구성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기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4선의 권영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준석 당 대표를 배제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윤 후보 의중대로의 선거본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정책 분야도 본부 단위로 별도로 꾸리고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나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尹 선대위 합류설에 "더이상 이용당하는 일 없어야" / 헤럴드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오보"라며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밤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내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9시 뉴스에 선대위 개편 방안에 홍반장님(홍 의원 별칭) 합류 가능성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홍반장님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지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깜짝카드' 자랑, 2주 만에 쓰고 버린 신지예…이대남 '올인' 가나 / 한겨레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젠더 내홍'으로 인해 사실상 내쫓겼다. 활동 2주 만이다. 외견상 2030 남성의 표심 이탈로 윤 후보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공격을 받은 끝에 사퇴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의 '2주짜리 젠더 정치'는 당초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밖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저에게 돌리는 형국"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저라고 하시니 저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尹 "김종인 '연기' 발언, 나쁜 뜻·후보 비하 아니라 생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5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대해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김 위원장을 뵙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 전화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언들을 수용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물 들어온 탈모 이슈에 노 젓는 민주당···건보 문제 많은데 포퓰리즘 비칠까 우려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호응을 얻자 탈모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탈모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두고 당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득표 이슈에만 천착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황예진법 제정, 친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약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을 판…사퇴 생각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당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결원은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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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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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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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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