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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도 해 넘긴 ′택배갈등′…노사 입장차로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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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원 중 일부만 분류비 사용" vs "수천억 투자"
진실공방 지속으로 화주·소비자 피해 장기화
"롯데·한진 분류작업 배제는 외면" 지적도
설 연휴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CJ "파업 멈춰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말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히려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화주와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1.12.29 hwang@newspim.com

◆ 택배비 인상분 배분 놓고 입장차 못좁혀…"분류작업 배제는 소극적" 지적도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하루 약 40만건의 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CJ대한통운 물량의 약 4% 수준이다. 노조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약 165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CJ대한통운은 이보다 적은 1500여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것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까지 1, 2차에 걸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택배비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택배비 인상분 배분을 놓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앞서 택배비 170원을 올리고 이 중 일부만 분류작업 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분류비용을 포함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수천억원을 투자해왔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약 3000억원의 초과이윤을 가져가고 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가 계산한 3000억원은 올해 추가로 택배비 100원을 인상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반면 분류작업 배제라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노조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로를 막기 위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분류작업 제외를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분류작업 불이행'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04 pangbin@newspim.com

◆ 설 연휴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CJ대한통운 "명분없는 파업 멈춰야"

특히 노조와 교섭 등을 잠정 합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택배사 대부분은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기사 투입이 목표로, 업체당 최소 4000여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중 이른 아침 3~4시간 단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해당 비용을 받으면서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된 측면이지만 과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진전이 없는 셈이다.

택배 대리점 관계자는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과로를 막기 위해 싸운 노조의 명분은 실종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접수 중단이나 반송으로 상품 발송을 못하는 쇼핑몰 등 화주들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50% 이상 급증하는 성수기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는 물론 CJ그룹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택배기사와 직접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본사 차원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분류인력 투입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서 점검도 받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노조에 유감"이라며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멈추고 일상 회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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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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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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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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