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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선거의 해에 공직자 '정치중립'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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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바탕으로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를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추격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랑스런 선배 공직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와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은 잘 정리해서 넘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 어느 때보다 넓게 바라보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그 분들이 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적극해석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 곁에 먼저 다가가 달라"고 말했다.

혁신적인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구태의연한 공급자 중심의 공모 사업은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수요자중심·현장중심·합리성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해달라"고 지시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며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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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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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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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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