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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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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1일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도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각오를 발표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사진=경기도] 2021.12.31 jungwoo@newspim.com

오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에 집중하고 복지정책을 공고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균정발전과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다음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정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변화가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선 7기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힘겨운 한해를 겪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계와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숱한 고비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다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분야별 민생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토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썰렁한 거리와 문 닫은 가게들은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과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각종 지표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온기가 서민 경제 전체로 퍼지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당장의 생활고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 재개로 또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분들의 재기를 돕고 코로나 이후 확대된 비대면 소비문화가 골목상권 곳곳에 스며드는 데에도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혁신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변함없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여정, 앞으로도 가야 할 길입니다.

공정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어느새 공정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폐단을 과감히 개선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완성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청소·경비·배달 등의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부당노동행위,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등 노동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변함없이 애쓰겠습니다.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포용'의 온기 속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어려워진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고 돌봄의 공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용위기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공공보육, 공공의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주거, 문화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더욱 빠르게 미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첨단 미래먹거리입니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와 차별화된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대· 중소기업 공동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 독립의 꿈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게임·e스포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메타버스 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기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도 앞장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4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 융합 테마도시' 조성 등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관련 분야 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분단의 벽을 이고 살아가는 접경지역 주민들께 평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번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경기도는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고 평화의 오솔길을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경제부문을 포함해 재해와 재난 대응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안부터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변함없이 힘쓰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불가피한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동부 지역 균형발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걸친 배려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주민들 삶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여정은 고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도민들의 저력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도정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1390만 도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도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열리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도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마지막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또다시 도약할 경기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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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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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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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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