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진척없는 李·尹 수사…'윗선' 규명 못한 채 2021년 마무리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기소에 그쳐…'윗선' 수사 난항
공수처, 손준성 소환에도 '진땀'…윤석열 근처도 못간 '고발사주'

  •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5:17
  •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5:1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양당 대권 주자를 겨눈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내 진실 규명 출구를 찾지 못한 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현재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맡고 있다. 또 윤 후보에 대해서도 그의 아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 우회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은 모두 양당 후보의 대선 행보 운명을 쥐고 있는 만큼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극단적 선택, 민간인 사찰 등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의혹 규명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인물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대장동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맡고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수천억대 이익을 얻는 과정에 '윗선'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하지만 지난 12월 배임 혐의 등 의혹 규명의 핵심 길목에 서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이고 말았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연되는 모양새다. 정 부실장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운 형국이다.

다만 검찰은 전날인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조만간 불구속기소 등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진행 중인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사건 소식도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선 김 씨가 결국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공수처가 유독 신경을 써 온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불구속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 검사가 건강상 문제로 입원해 있어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윤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데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초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공수처가 대선 국면에서도 윤 후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수처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윤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한 뒤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방식과 순서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소환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대선 전 성과를 내기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