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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오세훈표' 신통기획서 제외…압구정 2‧3‧5구역 지정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5:11

각종 소송과 얽힌 내부 문제로 신규 사업지서 제외
한강변 스카이라인 여의도 시범‧신반포2차 거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현재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외에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와 '은마반상회'로 쪼개지면서 주민들간 마찰이 상당하다. 이에 시가 권리청산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구정 현대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대단지들이 밀집된 3구역보다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30 ymh7536@newspim.com

◆ 조합 내홍에 은마아파트 신통기획서 제외

3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반상회 측이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여의도 시범 ▲한양 ▲강동 고덕 현대아파트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잠실 1‧2‧3차 ▲잠실 한양 ▲ 강남 대치 미도 ▲압구정 2‧3‧5구역 ▲서초 신반포2차 ▲서초 진흥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을 예비 사업지로 검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곳인 은마반상회는 주민동의율 30%를 채워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지상 14층,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돼 올해 42년차를 맞는 노후단지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이후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존 은마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집행부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추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또 다른 비대위 '은마소유주협의회'는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통기획 이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단계에서 신속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 2‧3‧5구역 '통'개발

시는 압구정 2‧3‧5구역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로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더불어 층수 제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역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5구역은 15개 동, 1232가구로 이뤄져 있다. 2017년 8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오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됐다"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국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것이다.

해당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의 경우 총 6개 지구로 쪼개져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3구역과 상대적으로 이주 규모가 적은 2‧5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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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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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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