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오늘부터 총파업…올해만 4번째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2: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6:34

"사회적 합의 이행 위한 투쟁", 1700여 명 참여
경기 성남·창원 등 일부 지역 배송차질
장기화 될 경우 자영업자에게 치명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내 택배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는 업계 1위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연말연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성남터미널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탐욕을 중단시키고 제대로된 사회적 합의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대화하자고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무시, 무책임 뿐이었다"며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부터 시작되는 사회적합의 전면이행 시점에 맞춰 우리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개별분류 촉구운동'을 전개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에 현장에서 일하는 비조합원 동료들과 대리점 소장님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경기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28 pangbin@newspim.com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 여명으로 노조원은 2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이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8.5% 수준으로 전국적 물류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기 성남과 창원,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조합원 비율이 높아 이들 지역 배송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할 방침이다.

현재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은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과 부속합의서 내용이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170원 올랐지만 이중 56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추산한 사측의 초과이윤은 약 3000억원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의 계산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 4월 평균 택배요금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다. 통상 택배요금이 오르면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수익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택배기사에게는 전체 택배요금의 50%가량이 수수료로 배분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일부 조항도 쟁점이다. 노조는 부속합의서 내용 중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사측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유발하고, 주 5일제를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사측은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일배송 시스템은 정오에 출근해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주 5일제 전면 도입 체제를 갖출 때까지 주 6일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기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2021.12.28 pangbin@newspim.com

택배노조의 파업은 올해에만 4번째다. 노조는 지난 1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총파업에 나섰고 이어 6월 9일, 10월 30일에도 각각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배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자 재계는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더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