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이 또다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 노동자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카드결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조)는 논평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종합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 노동자들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에서 열린 카드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08 hwang@newspim.com

-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상보다 인하폭이 컸다는 의견도 있다.

▲ 대선을 염두한 처사라고 본다. 3년전 수수료 인하로 이미 1조4000억원을 삭감해서 신용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인 상황인데 또 47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정부는 중소·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 얘기하지만 이미 많은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지금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 정도 환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수수료를 또 인하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국에서 고심한 흔적은 있다. 당초에 금융위가 계획했던 삭감폭은 4700억원보다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당국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전에 비해 경청하려는 자세는 있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 수수료 인하가 카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적격비용 재산정때마다 카드 모집인들이 많이 줄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 회사가 인건비부터 줄이는 것. 내년에는 카드론 규제가 있고 조달금리도 높아지면서 업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수료 인하까지 겹치게 됐다. 금융당국이 단순히 수수료 제도개선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카드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사업 다각화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카드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 금융당국 발표에 대해 일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 제도개선 TF를 만들겠다는 계획자체가 지난 3차례 재산정을 포함해 처음 나온 말이다. 우리가 수수료 인하만큼이나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 3년 후에 또 인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선 TF를 구성한다고 한 부분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향후 투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건지.

▲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27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총파업은 조심스럽게 판단할 부분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투쟁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저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임대료, 영업제한 부분이지 카드수수료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카드업계로 전가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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