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TF 구성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이중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으로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약 47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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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
그는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다"며 "현재는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카드업계는 본업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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