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금 폭탄' 아니라던 정부의 '자가당착'…내년 공시價 10% 상승에 보유세는 40% ↑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8:3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8:38

표준지 공시지가 10.16%·표준 단독주택 7.36%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보유세 증가폭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2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강남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불만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공시가격 상승폭보다도 큰 폭으로 보유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유세 산정에 반영될 경우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예고한 세부담 완화 방안에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완화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 공시가격 8% 감소에도 보유세는 오히려 5% 상승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오르며 전년(10.37%)보다 상승폭은 줄었으나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7.36%를 나타냈다.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상위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넘어서는 보유세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업무·상업용 지구인 상위 5곳의 경우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했음에도 실제 보유세는 오름세를 보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2022년 ㎡당 공시가격은 1억8900만원으로 전년(2억650만원)보다 8.5% 감소했다. 하지만 추정 보유세는 2억3667만7868원으로 전년(2억2517만2175원)보다 5.11% 올랐다.

2위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당 1억9900만원에서 1억8750만원으로 5.8% 내렸다. 추정 보유세는 6억6137만8207원으로 전년(6억2276만4187원)보다 6.2%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임대수익이 줄어든 탓에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현실화율이 이전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보유세는 오히려 오름세를 기록했다. 

우 팀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상한이 걸려있어서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높은 보유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311억원(연면적 2861.8㎡)으로 전년(295억3000만원)보다 5.3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집의 보유세는 9억7293만6000원으로 추정돼 전년(6억9101만3280원)보다 12.09% 늘었다.

◆ 보유세 상승폭,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2~4배 커져...고가주택일수록 부담 확대

공시가격 상위 주택 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게 책정돼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보유세 상승폭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표준주택가격의 약 97.8%가 몰린 9억원 미만은 5.06% 공시가격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구간은 각각 10.34%, 12.02%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우병탁 팀장이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를 기준으로 2021년 보유세 추정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연면적 427.28㎡ 단독주택은 2021년 공시가격이 39억2000만원으로 2020년(35억3700만원) 보다 10.83% 올랐으나 보유세는 같은 기간 3210만8820원에서 4504만1273원으로 40.28% 크게 뛰었다.

종로구 계동 연면적 298.35㎡ 단독주택은 2021년 20억3900만원의 공시가를 기록해 2020년(18억5900만원)보다 9.68% 올랐으나 보유세 상승폭은 1115만952원에서 1350만5496원 올라 21.12%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공시가격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보유세 상승폭은 2~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올해보다 더 큰 보유세 상승폭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도 공시가격이 실제 보유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올해 보유세 만큼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 팀장은 "정부에서 공시가격 결과와 다르게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놓는다고 한 만큼 실제로 오를지는 알 수 없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격이 오를수록 높아지는만큼 보유세 상승폭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기로 한 세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당분간 주택시장에서 거래와 가격 움직임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이 맞물린데다 공시가격 인상을 상쇄할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등이 예고돼 있어 이를 주시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