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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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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시장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
윤석열 "선대위 효율적 운영, 김종인이 한다"
잊대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만한 선대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도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부동산,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은 이슈"/뉴스핌
청와대는 22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靑, 당청 갈등설 부인…"이재명 차별화 자연스러운 모습"/데일리안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文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막바지 공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공사가 진척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22일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만 장관 초청 취소에 '1월 한중정상회담 설' 부상/헤럴드경제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연설 예정이었던 대만 장관의 초청이 갑자기 취소되고 대만 당국이 이에 항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1월 화상 정상회담설'이 부상하고 있다.

내년 대북정책, 민간 전문가 의견 더한다/이데일리
민간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병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은 "부실 급식 개선"/한국일보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그립 잡아달라 요청"...이준석 회동 질문엔 즉답 피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선대위 향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선대위, 내가 끌고 가야… 시기상 전면개편 못해" / 문화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동반 사퇴 이후 선대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회동에 앞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도 회동 이후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연쇄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 野, 대장동 총공세 / 문화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당시 이 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선 역할론? 나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에 물어보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野 "檢, 이재명 조사 안 하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가" 맹폭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따라붙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진태 의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몰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정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했다.

송영길 "실세는 김건희…최순실 이상 실권 휘두를 게 염려돼" / 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해 "지금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있다"면서 "윤 후보가 집권하면 김씨가 실권을 쥐고 최순실 이상으로 휘두를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BBS라디오에 나와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발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재원 "'이준석 사퇴', 尹에 타격 상당…복어 요리할 분 많아" / 헤럴드경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이준석 대표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에서 사퇴한 것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나 당과 선대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의 사퇴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상징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로 뽑았고, 그동안 이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았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도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先지원·後정산', 與당론으로 채택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등이 담긴 '이재명표 코로나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정산' 손실보상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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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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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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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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