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글로벌 블록체인] 12월 2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01

미 SEC 위원장, 반 암호화폐 상원의원 보좌관 채용.. 암호화폐 정책 개발
피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향후 전통 은행에 도전 할 수도"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 택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암호화폐 정책 개발에 집중할 목적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보좌관으로 일했던 코리 프레이어(Corey Frayer)를 채용했다. 셰러드 브라운은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해당 채용 소식이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들에게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피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향후 전통 은행에 도전 할 수도"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Fitch)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규제 리스크로 인해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향후 규제 확실성이 향상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언급하며 "현재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접근 방식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중장기 발전 여부에 핵심이 될 것이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예금 수취 기관으로 인정된다면, 전통 은행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IS 고위급 "내년 암호화폐·디파이 관련 국제적 규제안 논의 필요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의 고위 관계자가 내년 암호화폐 전반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 혁신허브 책임자인 브느와 꾀레(Benoît Cœuré)는 인터뷰를 통해 "디파이의 폭발적 성장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안 제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했다. 디파이가 가진 전통적 금융시스템과의 잠재적 연결성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암호화폐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내년쯤 각국 재무부 장관이 프레임워크 관련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안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화폐인지 혹은 증권인지 아니면 머니마켓펀드(MMF)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블록파이 공동창업자 "가격상승·인재유입·규제 명확성, 2022년 크립토 FOMO 조성"
플로리 마르케즈 블록파이 공동창업자가 "가격 상승, 새로운 인재 유입, 규제 명확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각 분야의 암호화폐 도입을 위한 포모(FOMO)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BTC의 가격 상승은 여전히 중요한 유인이지만, 암호화폐는 실제로 지난 2016년보다 더 '소화가 잘 되는' 존대로 자리잡았다. 2022년 암호화폐를 성장시키는 동력은 새롭게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유입되는 숙련된 전문가들과 규제 명확성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블록파이 이용자의 대다수가 BTC 보상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TH 2.0 테스트넷 '킨츠기' 퍼블릭 테스트넷 가동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2.0 테스트넷 킨츠기(Kintsugi) 퍼블릭 테스트넷이 가동됐다. 킨츠기는 이더리움 2.0 전환 후 네트워크 작동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주 개발자 버전 테스트넷이 가동된 바 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Tim Beik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클라이언트 개발과 사용자 경험(UX)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킨츠기를 통해 병합 후 이더리움에 익숙해지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킨츠기는 다른 테스트넷과 함께 안정성에 도달할 때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바이낸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과 업무협약 체결
로이터에 따르면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DWTCA)이 거래소 바이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이낸스는 향후 두바이가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이낸스는 두바이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협업과 조언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당국(SCA)은 DWTCA와 관할 자유구역 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금융 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CA는 향후 암호화폐 발행, 거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될 예정이다.

플렉사, DOGE·SHIB 등 밈코인 결제 지원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기업 플렉사(Flexa)가 DOGE, SHIB 등 밈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플렉사는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을 결제 지원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미국 전역 게임스탑 매장에서 DOGE, SHIB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월평균 10 BTC 유동비유동 상태 전환"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가 2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공급량 중 월평균 10 BTC가 유동(Liquid) 상태에서 비유동(Illiquid)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비유동 상태'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매집 및 강세장 마켓 매수자들과 관련된 외부 이체 이력이 거의 없는 주소로 이동된 코인의 상태를 말한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