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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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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정 주택공시 가격 부담 완화에 찬성 기류
이재명 "양육과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선대위서 이준석·조수진 정면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없이 수행하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찬성하는 기류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습니다. 임기가 5개월 여 남은 대통령으로 유래없는 지지율입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80일 인근 남은 상황에서 정책 문제 보다 유력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왕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0.2%p 하락한 40.2%...3주째 40%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40.2%(매우 잘함 21.1%, 잘하는 편 19.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靑도 찬성 기류…세부담 완화 속도 낼 듯/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0명 증가…26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0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963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여정 정치국 진입 관측에 "단정하기 어려워"/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37세 맞아?…보름 만에 급격히 늙은 김정은/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또 제기됐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이달 초와는 확연히 다른데다, 혈색이 어둡고 얼굴 하관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는 등 노화한 듯한 모습이어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저도'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길 개방···사진 촬영도 가능/경향신문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별장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정원 "국내서도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 주의해야"/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은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전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대다수 국민들은 국내에서 테러위험 인물들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테러는 점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선동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양육·돌봄, 개인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전환돼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보육 분야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배우자 의혹 사과…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주 김건희씨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응 잘해라"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충돌/서울경제
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6·25·월남전 참전수당 2배 인상"…병사 월급도↑/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 20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며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비판했던 신지예 영입에... 李 "별다른 의견 없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대표 영입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30조 손실보상금' 꺼내든 김동연… "50조, 100조는 실천 가능성 생각 안 한 주장"/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기금 액수로 약 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해 왔다"며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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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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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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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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