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의회 제363회 정례회 폐회...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1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동의안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 [사진=수원시의회] 2021.12.16 jungwoo@newspim.com

지난해 대비 2147억원 증액해 제출한 2조 8774억원의 2022년도 수원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51개 사업에서 38억원을 삭감, 11건 사업에서 11억원을 증액해 최종 의결됐다.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도 이번 회기에서 대폭 제·개정됐다.

이어 최영옥 의원이 제안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고, 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등 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최찬민 의원은 인계초교 인근 주차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인계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상반된 입장을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인계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도색할 것"이라며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 마무리 전에 원형교차로의 효용성 검토를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미옥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교육비·자원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부서'를 설립해 전담 운영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창설을 제안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시각도 기피와 동정에서 이해와 존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윤경선 의원은 "LH가 분양 전환을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중 만기 분양가 산정에서는 분양가가 3억에서 6억으로 두배나 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 입주민들에게 명확한 공지조차 없이 LH의 분양전환 정책 기준에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2011년도 모집 공고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기 분양자들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2011년도 분양 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에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알차게 구성해 입주민들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