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동의안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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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 [사진=수원시의회] 2021.12.16 jungwoo@newspim.com |
지난해 대비 2147억원 증액해 제출한 2조 8774억원의 2022년도 수원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51개 사업에서 38억원을 삭감, 11건 사업에서 11억원을 증액해 최종 의결됐다.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도 이번 회기에서 대폭 제·개정됐다.
이어 최영옥 의원이 제안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고, 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등 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최찬민 의원은 인계초교 인근 주차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인계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상반된 입장을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인계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도색할 것"이라며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 마무리 전에 원형교차로의 효용성 검토를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미옥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교육비·자원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부서'를 설립해 전담 운영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창설을 제안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시각도 기피와 동정에서 이해와 존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윤경선 의원은 "LH가 분양 전환을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중 만기 분양가 산정에서는 분양가가 3억에서 6억으로 두배나 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 입주민들에게 명확한 공지조차 없이 LH의 분양전환 정책 기준에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2011년도 모집 공고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기 분양자들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2011년도 분양 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에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알차게 구성해 입주민들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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