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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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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유되면 책임져야"
윤석열 "규제틀 전체적인 법체제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반면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컨트롤타워도 '李 양도세유예' 반대/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靑 '위드 코로나' 중단에 침묵...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 시험대/한국일보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다.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뗀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역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기후비서관에 박미자, 통일비서관에 이상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공개/이데일리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사경제 비중 커져/아시아경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 매달 3~6만원씩 보상/서울경제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남 불법도박' 질문에...이재명 "형사처벌 사유라면 책임져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 "장남 불법도박 관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되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최태원 만나 "안전 분야 제외하고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규제개혁 반드시 이룰 것…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코로나, 文정부 무능 '인재'…자영업자 피해보상 중요"/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이제 가족 곁에 보내주자…이만하면 충분하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단독]이준석 "김건희, 과실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는게 가장 설득력 있어"/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만약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풀어나가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 씨가 결심하면 당에서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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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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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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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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