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찬반 엇갈려...효과 없다는 의견 있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9:55

"추경, 당장 하자는 입장 아냐"
"김종인, 100조 발언 무책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린다"며 "지난해 5월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와전된 것"이라며 "후보는 시골의 움막도 다주택으로 간주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제도를 손절하고나 세율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고 세수가 늘어서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산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이라며 "아직은 정부와 당정 간 협의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100조 언급에 바로 협의하자고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경 먼저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을 폭넓게 점검해 보완하고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추경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그럼 100조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은 제도 보완을 전제로 다룰 수 있다. 어떤 예산이 먼저 필요한 지 내놓는 것이 방법인데 김 위원장은 경제에 깊이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국회에서 예결위원은 한 번 해보셨나 모르겠다"고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장동 특검법' 정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인데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냐"며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아무 조건과 성역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