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에 임대주택 건설 본격화...′소음·진동·주민반발′ 등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6:01

신안산선·GTX 등 신규 철도 노선 역사 8곳 1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철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 목적
임대주택 놓고 주민 반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신규 철도노선 역사의 복합개발 추진에 나선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수요가 많은 역세권인 만큼 주택 공급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에 들어서는 주택이다 보니 소음·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세권 주민들은 신규 노선 개설로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업무·상업지구 등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철도역사에 공공임대주택...신안산선·GTX 역사 복합개발 추진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철도역사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역사를 지으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든 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각각 500가구 씩 총 1000가구 공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5~2026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도 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면서 신규 철도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철도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기업 주도로 철도 역사나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도됐었다.

기존 사업이 철도 노선이 지나는 부지 위에 주택을 조성하고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주민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역사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등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공성 강화 측면도 고려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 공급사업자가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시할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택지의 분양·임대수입은 철도 운임인하나 운영비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신설 역사 인근지역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거환경 우려·주민반발 극복이 변수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역사 위에 있다 보니 소음과 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인근 지역이 아닌 역사인 데다 신규 노선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운행되기에 소음·진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역사 자체는 기차가 정차하는 곳인 데다 GTX나 신안산선의 경우 지하 60m 대심도에서 운행되므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안산선 영등포역 공사 현장 2021.12.10 krawjp@newspim.com

철도 역사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가좌·오류동역·금천구청역 등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됐지만 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 행복주택과 달리 신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역사에 공공주택이 조성되는 것이어서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신안산선이나 GTX가 정차하는 역들이 업무·상업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창동역 인근 G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창동아레나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호텔이나 관련시설을 짓는게 맞다"며 "임대주택은 창동아레나와 연계되지 못하는 데다 지역개발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규 철도 역사에 세워지는만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음·진동 문제도 크지 않다" 면서도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인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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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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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