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에 임대주택 건설 본격화...′소음·진동·주민반발′ 등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6:01

신안산선·GTX 등 신규 철도 노선 역사 8곳 1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철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 목적
임대주택 놓고 주민 반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신규 철도노선 역사의 복합개발 추진에 나선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수요가 많은 역세권인 만큼 주택 공급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에 들어서는 주택이다 보니 소음·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세권 주민들은 신규 노선 개설로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업무·상업지구 등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철도역사에 공공임대주택...신안산선·GTX 역사 복합개발 추진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철도역사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역사를 지으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든 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각각 500가구 씩 총 1000가구 공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5~2026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도 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면서 신규 철도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철도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기업 주도로 철도 역사나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도됐었다.

기존 사업이 철도 노선이 지나는 부지 위에 주택을 조성하고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주민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역사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등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공성 강화 측면도 고려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 공급사업자가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시할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택지의 분양·임대수입은 철도 운임인하나 운영비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신설 역사 인근지역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거환경 우려·주민반발 극복이 변수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역사 위에 있다 보니 소음과 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인근 지역이 아닌 역사인 데다 신규 노선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운행되기에 소음·진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역사 자체는 기차가 정차하는 곳인 데다 GTX나 신안산선의 경우 지하 60m 대심도에서 운행되므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안산선 영등포역 공사 현장 2021.12.10 krawjp@newspim.com

철도 역사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가좌·오류동역·금천구청역 등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됐지만 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 행복주택과 달리 신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역사에 공공주택이 조성되는 것이어서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신안산선이나 GTX가 정차하는 역들이 업무·상업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창동역 인근 G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창동아레나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호텔이나 관련시설을 짓는게 맞다"며 "임대주택은 창동아레나와 연계되지 못하는 데다 지역개발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규 철도 역사에 세워지는만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음·진동 문제도 크지 않다" 면서도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인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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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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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