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에 임대주택 건설 본격화...′소음·진동·주민반발′ 등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6:01

신안산선·GTX 등 신규 철도 노선 역사 8곳 1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철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 목적
임대주택 놓고 주민 반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신규 철도노선 역사의 복합개발 추진에 나선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수요가 많은 역세권인 만큼 주택 공급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에 들어서는 주택이다 보니 소음·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세권 주민들은 신규 노선 개설로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업무·상업지구 등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철도역사에 공공임대주택...신안산선·GTX 역사 복합개발 추진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철도역사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역사를 지으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든 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각각 500가구 씩 총 1000가구 공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5~2026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도 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면서 신규 철도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철도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기업 주도로 철도 역사나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도됐었다.

기존 사업이 철도 노선이 지나는 부지 위에 주택을 조성하고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주민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역사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등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공성 강화 측면도 고려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 공급사업자가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시할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택지의 분양·임대수입은 철도 운임인하나 운영비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신설 역사 인근지역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거환경 우려·주민반발 극복이 변수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역사 위에 있다 보니 소음과 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인근 지역이 아닌 역사인 데다 신규 노선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운행되기에 소음·진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역사 자체는 기차가 정차하는 곳인 데다 GTX나 신안산선의 경우 지하 60m 대심도에서 운행되므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안산선 영등포역 공사 현장 2021.12.10 krawjp@newspim.com

철도 역사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가좌·오류동역·금천구청역 등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됐지만 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 행복주택과 달리 신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역사에 공공주택이 조성되는 것이어서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신안산선이나 GTX가 정차하는 역들이 업무·상업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창동역 인근 G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창동아레나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호텔이나 관련시설을 짓는게 맞다"며 "임대주택은 창동아레나와 연계되지 못하는 데다 지역개발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규 철도 역사에 세워지는만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음·진동 문제도 크지 않다" 면서도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인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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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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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