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메가 FTA 'CPTTP' 가입 선언…남은 숙제는?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6:30

신청서 제출까지 최소 1년여 기간 소요될듯
농민 거센 반발 예고…정부 "보전 방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여론수렴, 사회적 논의 등 후속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의견이 어느정도 조율되면 국회 보고 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무를 담당할 협상단을 꾸릴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공식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CPTPP 가입 두 달 만에 공식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CPTPP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해 회의가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는데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한다"면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 및 CPTPP 참가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8 dream@newspim.com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한다. 회원국들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현재 역외 국가 중 영국,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이 CP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고 있는건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해 가입 신청을 마치고 현재 본격 논의를 위한 협상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상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이날 회의에서 가입을 본격화하고 추가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워낙 개방도와 자유화 수준이 높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가입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관계인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일본과 함께 CPTPP를 이끌고 있는 호주의 경우 이날 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자 적극적인 환영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 공청회·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8조에는 '누구든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즉 가입서 제출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조만간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고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을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다만 실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서 제출까지 적어도 1년 정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3 jsh@newspim.com

가장 큰 숙제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다. 한국이 맺은 17개 FTA나 RCEP에 비해 개방 폭이 크다.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에 가깝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국내 농민단체들은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농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찾고 있다. 우선 CPTPP 가입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협정을 맺을 때마다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화면서 피해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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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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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