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까지 최소 1년여 기간 소요될듯
농민 거센 반발 예고…정부 "보전 방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여론수렴, 사회적 논의 등 후속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의견이 어느정도 조율되면 국회 보고 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무를 담당할 협상단을 꾸릴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공식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CPTPP 가입 두 달 만에 공식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CPTPP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해 회의가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는데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한다"면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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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및 CPTPP 참가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8 dream@newspim.com |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한다. 회원국들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현재 역외 국가 중 영국,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이 CP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고 있는건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해 가입 신청을 마치고 현재 본격 논의를 위한 협상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상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이날 회의에서 가입을 본격화하고 추가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워낙 개방도와 자유화 수준이 높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가입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관계인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일본과 함께 CPTPP를 이끌고 있는 호주의 경우 이날 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자 적극적인 환영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 공청회·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8조에는 '누구든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즉 가입서 제출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조만간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고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을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다만 실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서 제출까지 적어도 1년 정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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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3 jsh@newspim.com |
가장 큰 숙제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다. 한국이 맺은 17개 FTA나 RCEP에 비해 개방 폭이 크다.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에 가깝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국내 농민단체들은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농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찾고 있다. 우선 CPTPP 가입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협정을 맺을 때마다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화면서 피해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