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1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추경·특검 둔 기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尹, 100조 추경 공감대 보였지만
방법론 두고 이견 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금주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둔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논의로 내년 추경안을 미리 준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를 설득한 뒤 추경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며 "100조 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0일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에서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수와 등급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피해금액을 성정해 배분하는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추경안 합의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추경안을 또다시 편성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이 대선 직전 집행될 경우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질적인 논의를 이루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간 연락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특검 도입 논의도 다시 불 붙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 사망에 대해 "검찰이 자꾸 본질을 남겨두고 주변을 두드리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 누군가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특검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빼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화천대유 부정 비리, 대장동 개발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라며 "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특검에 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오후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얘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할 거면 180석을 갖고 있는 당에서 야당하고 빨리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특검법 신속하게 합의해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말장난은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 이 말"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검법 논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전 특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